쏟아지는 AI 입법에... 정부, 일관된 '입법 틀' 마련

AI 요약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가 22대 국회 들어 21대보다 월평균 4.7배로 급증한 가운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기존 개별법 개정 우선 검토, 국방·국가 안보 분야 별도 입법 추진,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AI 정책 성과 중심 전환을 위해 7개 핵심 과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현재 848개 기관을 연결하며 공유 데이터 5만 4768건과 메타데이터 244만 2269건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