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AI 뒤에 숨을 수 없는 기업의 책임

AI 요약

채용 공고를 다듬는 AI와 지원자의 이력서를 걸러내는 AI처럼 같은 AI라도 활용 목적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며, AI의 판단을 사람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AI 활용 고지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규정한다고 해도 이를 이행했다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은 서비스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와 오류를 예방·검증할 체계의 구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업무별 위험도를 구분하고 AI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와 오류 발생 시 수정·책임 소재를 가릴 내부통제를 갖춰 특히 금융·채용 분야에서 사람의 감독과 개입을 강화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