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프리즘] 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AI 요약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기본법 적용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초지능 대응·사이버 복원력·데이터 플라이휠 등 7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별 성과 목표와 완료 시한을 설정했으며(예: 국가 초지능 TF는 내년 6월까지 10개 과제 발굴, 사이버 복원력 TF는 내년 3월까지 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 마련),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4월 구축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해 848개 기관의 데이터 공유 확대를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