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중증 장애인의 기술매개 연립과 복지정치

AI 요약

중증 장애당사자로서 저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개인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의 필요와 자기결정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글은 사람·AI·기기·지역사회·공공지원체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선택·수정·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기반의 기술매개 연립 개념을 제시하고, 그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기술 사업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구현을 위해 재활공학 연구와 설계는 사람·활동·환경의 적합성을 함께 다루고 WHO의 GATE 5P 같은 지속적 서비스 체계를 포함해야 하며, AI 보완대체의사소통 사례에서처럼 표현의 존중과 접근 가능한 확인 절차, 다양한 입력 경로와 실행 경계의 명확화, 지원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적정 보상 등 분배와 결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