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법 중복·충돌 방지”…새 법률 대신 AI기본법·기존 법률 우선 활용

AI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심의·의결하고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과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 활용하되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입법을 진흥·규제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AI기본법 중심 입법·국방·안보 입법공백 해소·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 강화보다 기준 명확화에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 위험과 규범 공백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초지능 대응·사이버 복원력 강화·데이터 플라이휠 구축·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TF를 구성해 과제별 성과 목표와 완료 시한을 설정했고, 초지능 TF는 내년 6월까지 과제 10개를 발굴하며 사이버 복원력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마련하고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848개 기관 시범운영)과 4월 구축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의 AI 검색 기능으로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