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법 중복·충돌 방지”…새 법률 대신 AI기본법·기존 법률 우선 활용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의결하고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과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되 AI기본법 적용범위 밖의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입법을 진흥(△AI 발전·AI 융합 촉진)과 규제(△AI 안전·신뢰 확보·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와 생명·신체·기본권 위험 확인 시 즉시 대응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초지능 대응·사이버 복원력 등 7개 TF 구성과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범 운영 안건 및 4월 구축 완료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의 AI 기반 검색 기능 활용 등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