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우선 등 'AI 입법 프레임워크' 나왔다…AI전략위, 7개 TF 신설

AI 요약

국가AI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해 AI기본법 중심 입법·국방·안보 분야 독자 입법 우선 등 4대 기본 방향과 진흥·규제·융합(AX) 촉진·안전·신뢰 확보·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법률 분류를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TF 구성·운영계획도 의결해 청년 도약·국가 초지능 대응·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 과제는 부위원장 직속 범위원회 TF로,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문화·콘텐츠 AI 혁신·데이터 플라이휠 구축·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 과제는 분과 연계형 TF로 구성하고 각 TF의 최종 성과물과 완료 시한을 사전에 설정해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9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핵심 보강 10대 과제를 발굴하며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CSF 연계 진단체계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