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기본법·기존법 개정 우선… 국방·안보는 별도 입법 추진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하고 정부가 AI 관련 법률을 마련할 때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진흥(AI 발전·AI 융합 촉진)과 규제(AI 안전·신뢰 확보·오남용 방지)로 나뉘며 사업자가 적용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신체·기본권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방·국가안보 분야를 AI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각 부처가 프레임워크를 검토 기준으로 활용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안은 477건으로 21대(170건) 월평균 대비 약 4.7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