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가이드라인’ 확정…AI 핵심 TF 7개 가동한다

AI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의 중복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공통 AI 입법 기준을 마련하고 초지능 대응·국가 사이버 복원력 등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7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의 독자적 입법 우선 추진,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TF별 완료시한과 결과물을 설정했으며,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10대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CSF 연계 진단체계와 AI 데이터센터 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현재 848개 기관이 이용 중이며 공유데이터 5만4768건과 메타데이터 244만2269건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