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기본법·기존법 개정 우선… AI전략위, 초지능·글로벌 협력 등 TF 7개 구성 (종합)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6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등을 의결하고 AI 관련 법률은 AI기본법이나 소관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며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을 과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 청년 도약·국가 초지능 대응·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상근 부위원장 직속 3개 TF와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문화·콘텐츠 AI 혁신·데이터 플라이휠 구축·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 TF 등 총 7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현재 848개 기관에 제공 중이며 공유데이터 5만4768건·메타데이터 244만2269건이 등록돼 활용을 확대하고 있고,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모두의 AI를 12월 중순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