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기본법·기존법 개정 우선… AI전략위, 초지능·글로벌 협력 등 TF 7개 구성 (종합)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AI 법률은 AI기본법 또는 소관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기본법 적용 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 발의돼 21대 국회(170건)보다 월평균 약 4.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과제별 결과물과 완료 시한을 정하는 프로젝트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해 청년 도약·국가 초지능 대응·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 TF를 상근 부위원장 직속으로 두고,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핵심 과제 10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현재 848개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 중이며 공유데이터 5만4768건과 메타데이터 244만2269건을 등록해 복지·재난 등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고,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모두의 AI’를 12월 중순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