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세계속으로]美 중간선거 AI 규제론자 대거 당선…규제 강화 전망

AI 요약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AI 규제 완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선된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첨단 AI 모델 개발 억제, 독립적 안전성 검토 의무화, 정부 감독 기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압둘 엘사예드는 개발 중단을 포함한 '통제된 AI'를 제안했으며 콜로라도주 출신 매니 루티넬 당선인은 주요 모델 출시 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 AI 규제 집행을 10년간 막는 조항을 포함하려 했고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을 내린 구상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연방 차원의 AI 규제 입법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으며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