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의결… 난립하던 477건 법안 정비 착수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477건의 AI 관련 법안 정비와 AI 기본법 제정 중심,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위험 AI에는 즉각 개입한다는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특례 입법으로 분리 추진하기로 하고 초지능 대응·사이버 복원력 등 국가 핵심 7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848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에도 착수했습니다. 한편 국회 토론회에서는 학생의 웹캠 표정이나 시선 등을 분석해 집중도 점수를 매기는 감정분석 시스템이 금지 AI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었고,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 사용 금지 대신 교사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전문 상담 인력 확충 병행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