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의결… 난립하던 477건 법안 정비 착수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으며, 무분별하게 쏟아진 477건의 AI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지원하되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위험 AI에는 즉각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방·국가안보 분야를 별도 특례 입법으로 분리하고 초지능 대응 등 국가 핵심 7개 태스크포스 TF 가동과 848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으며, 이는 22대 국회 이후 AI 법안이 21대(170건) 대비 월평균 약 4.7배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학생의 웹캠 표정·시선 분석으로 집중도 점수를 매기거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교실 내 감정 분석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쟁이 확산했고,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 금지 대신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강화와 학생 정서를 보듬기 위한 상담 인력 확충 등 안내와 지원 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