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의결… 난립하던 477건 법안 정비 착수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던 AI 관련 법안 477건을 정비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고위험 AI에는 즉각 개입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학생의 웹캠 표정이나 시선을 분석해 '집중도 점수'를 매기는 교실 내 감정 분석 등이 금지 AI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교육계는 단순 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학생 정서를 돌볼 전문 상담 인력 확충 등 현장 가이드 병행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