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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AI 기술 혁신 넘어 시민권리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대한일보
2026. 11. 7. 오후 2:46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AI 기술 혁신 넘어 시민권리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AI 요약

김길영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최·김길영 대표의원과 광운대학교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상백 광운대학교 연구교수의 발제를 비롯해 이경일, 권덕철, 문인철, 주성환, 최소영, 육명렬, 조지연 등이 참여해 AI의 언어·감정 분석이 행정 판단에 활용될 때의 권한·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기술적 정확성과 공적 판단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투명성·독립적 인간 재검토·시민의 이의제기·정정 절차 마련 등 권리 보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 대표의원은 AI 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은 추진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과 공공기관에 있으며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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