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쇼크②] 미국발 AI 규제 한파…반도체 훈풍에 기대던 나라 살림 '경고등'

AI 요약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규제 강화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해 11월 5일부터 이틀간 코스피는 10.98%, 코스닥은 9.89% 하락했고 6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 코스닥은 34.14포인트(5.03%) 하락한 644.27에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고 약 16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며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조4000억원 늘었고 법인세 증가액 51조9000억원·증권거래세 7조5000억원·농어촌특별세 10조3000억원 등 세 세목의 증가액 총 69조7000억원이 전체 국세 증가분의 73.1%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둔화와 증시 침체가 기업 이익과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지면 향후 법인세 등 세수 증가세와 정부의 기금 적립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주요 AI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에이전트 AI 확산, 장기공급계약 확대 등을 근거로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