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로 차량번호 조작까지…경찰, 탐지 프로그램도 개발

AI 요약

AI로 차량 번호판 사진을 조작한 교통법규 위반 허위 신고가 늘고 있으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촬영·편집 정보와 이미지 압축 흔적 등 6개 항목을 분석해 AI 생성·편집 흔적을 살피는 AI 이미지 탐지·보고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고, 신고 자료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업무용 PC에서 분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사에는 지난 6월 번호판의 지역명이 '서율'로 조작된 사례와 지난달 안전신문고 신고 사진에 말소된 번호가 사용된 사례, 인천 사례에서 신고자가 지난 9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로 범칙금 16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