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뚫었는데 기업 탓?"…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가르는 기준 - 머니투데이

AI 요약

AI가 보안 허점을 찾아 공격하는 시대에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 판단 기준은 공격에 AI가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사고 당시 할 수 있었던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은 유출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유출 방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이며, 당시 기술 수준에서 막기 어려웠던 부분에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지만 공개된 취약점 미패치나 허술한 권한관리 등 관리 소홀은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침입을 막지 못한 것만으로는 위법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퇴직자 계정과 연결된 상담용 웹주소 미삭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처럼 사고 전후의 대응, 유출 규모·정보 유형·2차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