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피싱 잡는 통신사…배상책임 어디까지

AI 요약

통신 3사가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기술을 강화해 의심 통화·문자를 탐지하고 금융회사에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까지 도입했으나 피해 예방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사에도 배상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통신업계는 거래 내역 확인·송금 중단 권한 부재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 등을 들어 금전적 배상책임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우리은행 협력 서비스와 싱가포르 사례가 제시되며 전문가들은 책임 분담 시 각 기관의 피해 통제 가능성과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