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심사 돌입…세수 불확실성·AI 투자 쟁점

AI 요약

여야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사업별 검증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따지며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최소 3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지속 가능성, 인공지능(AI)·첨단산업 투자 효과, 공급망 안정화와 특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산업통상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0.5% 증가했습니다. 예결위는 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