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영업비밀 수천 쪽 탈취”... 미국, 중국 AI 기업·투자사 5곳에 전방위 제재

AI 요약

미국 정부는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에 연루된 중국 기업·투자사 등 5곳을 10월 19일 미국 지식재산 보호법(PAIPA)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전직 구글 엔지니어가 설립한 상하이 즈쑤안 테크놀로지(Zhisuan)와 초기투자를 제공한 미라클플러스(MiraclePlus), 미라클플러스가 관리하는 펀드 2곳 및 그 중 한 펀드가 전액 소유한 기업 등 총 5개사가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 미국 관할 자산 동결·외환거래 금지·금융기관 간 송금·결제 금지, 미국 금융기관의 12개월간 1,000만 달러 초과 대출 금지, 미국인의 지분 및 채권 투자 금지 등 여러 제재가 적용됩니다. 해당 전직 엔지니어는 2026년 1월 29일 영업비밀 절취 및 경제스파이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경제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