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컨트롤타워] ① AI 해킹 시대에도 보안 감독은 칸막이…재편 시험대

AI 요약

정부는 잇단 사이버 침해사고와 AI·IoT를 악용한 공격이 산업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분산된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이른바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공, 민간, 금융, 개인정보 분야의 사이버보안 업무는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NCTI·C-TAS 등 정보공유 시스템이 있으나 분야별 권한 분산으로 복합 침해사고 시 중복 조사·정보 공유 지연·대응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편 쟁점은 국가안보실의 총괄 기능 강화와 별도 전담조직 설치 중 선택 및 기존 기관과의 권한 조정과 공동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