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사건 업무 여전히 '서면·암묵지' 의존…“AI를 사건 단위로 운영해야”

AI 요약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업무가 여전히 서면 자료와 개인의 암묵지에 의존해 신고사건 처리 시 사실관계 파악·법령 해석·문서 작성 부담과 유사 사건의 중복조사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판례·지침 링크 제공, 진정사건 접수 시 기초정보 수집 자동화, 진정사건 자동 분류, 수사보고서 작성 보조, 사건처리 결과 회신문 자동 요약 등 5대 유망 기능과 초단기(기초정보 수집 자동화), 단기(2년 내 판례·지침 링크 및 자동 분류), 중기(3년 내 보고서 작성 보조·회신문 요약)의 3단계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AI 노동법 상담은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1만 회 이상 이용되는 등 수요가 확인됐으나 외부 AI의 부정확성과 보안 취약성으로 폐쇄형 내부 자료 기반 시스템을 노사누리와 연동해 사건 단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 대상이 근로감독관 5명에 한정돼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AI 환각 등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