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등장한 AI ‘가짜 판례’…법관 10명 중 8명 경험

AI 요약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왜곡된 법령 등이 실제 재판에 제출돼 사법절차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80.7%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 사례를 경험했고, 판결 내용 왜곡 65.4%, 허위 법령 16.9%, 허위 논문·문헌 4.1% 등이 보고되었으며 제출 주체로는 당사자(69.5%)와 변호사(57.6%)가 지목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설문 응답자 중 91.7%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판례 검증 의무·징계 의뢰 등 제도 개선과 전자소송 사이트 안내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