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AI 성평등, 지역에서부터

AI 요약

지난 11월4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제12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에서 저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에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발표했으며, 현행 지침이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사업을 평가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고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 여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주가 2025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215개 과제 중 184개를 완료해 이행률 85.6%를 기록했으며, 포럼에서는 AI혁신추진단과 성평등여성정책관이 공동으로 ‘AI 사업 성인지 사전검토 실무회의’를 운영해 행정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협력하고 성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정식 평가로 연결하자는 제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경기도 연구진은 AI 정책의 성인지 분석을 위한 10개 영역·47개 세부지표를 제시했고, 중앙은 지난 4월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으나 과장 임명은 9월에 이뤄져 논란이 있었으며 저자는 제주 조례에 포함된 ‘성평등’ 문구를 근거로 지역의 성평등한 AI 전환 모델을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