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에 대체되는 노동…기본소득으로 ‘부의 쏠림’ 줄여야”

AI 요약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의 집중을 가속화함에 따라 조세·재정과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기본자산·기본서비스를 축으로 하는 AI 기본사회를 제안하면서 AI 사용량에 따른 AI 토큰세·로봇세 도입, 기업 이윤으로의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전환 등을 제안하고 기본소득을 평균 개인소득의 10~20% 수준인 월 30만~60만원으로 단계적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은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통합·조정과 시민사회·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각지대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국회에 불평등 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 및 경제부처의 상설 기구 마련, 지니계수 0.3 이하 목표 설정, 누진과세 강화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