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에 대체되는 노동…기본소득으로 ‘부의 쏠림’ 줄여야”

AI 요약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 회의실에서 연 ‘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의 집중을 가속할 것에 대비해 조세·재정과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세대 유종성 소장은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기조를 비판하며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액 284조원 가운데 총영업잉여 증가분이 224조원(78.7%)을 차지하고 피용자보수는 47조원(16.5%)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기본자산·기본서비스를 축으로 한 AI 기본사회와 AI 사용량에 따른 AI 토큰세·로봇세 도입, 평균 개인소득의 10~20% 수준인 월 30만~60만원의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서상목 의장은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정부·시민사회·사회적 경제조직·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고,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국회에 초당적 불평등 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경제부처의 상설 기구 마련, 소득 지니계수를 0.3 이하로 낮추는 목표 설정 및 누진과세 강화와 사회투자 ���대 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