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호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앞에 선 판사

AI 요약

부경호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한 대법원 판결서가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로 확인되었고, 법원행정처가 지난 2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민사·가사·행정 담당 판사 응답자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받아 봤다고 답했으며 응답 판사 열에 아홉은 허위 판례 인용에 과태료 같은 제도적 대응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10건을 자동 추천하는 AI 모델을 개발 중이고 올해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나, 2024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UCL·엑시터대 공동연구(293명 대상)는 AI가 준 아이디어로 글들이 서로 닮아 집단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였고, 네이처 등 연구는 AI 생성 글로 반복 학습하면 드문 정보가 지워져 ‘모델 붕괴’가 발생해 심각한 오답(예: 아홉 번째 세대에 나온 파란 꼬리·노란 꼬리 토끼 사례)이 보고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재판연구원이 AI로 쓴 초안에 존재하지 않는 원고 11명과 법에 없는 조문이 포함된 결정을 판사가 서명했다가 상급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넘겼으며, 기사는 AI를 써도 판사가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검토·수정할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