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호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앞에 선 판사

AI 요약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민사·가사·행정 담당 판사 응답자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받아봤다고 답했으며, 응답 판사 열에 아홉은 허위 판례 인용에 과태료 같은 제도적 대응을 원했습니다. 연구는 AI가 제공한 아이디어로 개인의 글 완성도는 올라가지만 서로 닮은 글이 늘어나 집단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2024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와 네이처 논문에서 AI의 글로 다음 AI를 반복 학습하면 드물지만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는 '모델 붕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으며, 원본 인간 데이터를 일부 섞으면 성능 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례 10건을 자동 추천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나 가이드북은 최종 판단과 책임이 이용자의 검토에 달렸다고 못 박았고, 미국에서는 판사가 AI 초안에 존재하지 않는 원고 11명과 조문이 적힌 결정을 서명했다가 상급법원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어 판사의 최종 검토와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