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AI 위험관리체계 구축…윤리기준 강화까지

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9일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및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AI·데이터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정비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전부개정하고 관련 세부 업무처리방법과 윤리·운영 지침도 수정했습니다.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인공지능혁신위원회로 전환하고 전무이사를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지정했으며, AI 개발·도입부터 활용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고영향 AI 여부 사전 판단, 위험평가·영향평가 시행, AI 시스템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승인 권한·재평가 주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I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원칙으로 재정비되었고,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이용자에게 운용 사실 사전 고지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영 중단·보고 의무 등을 적용해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