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회 국힘 대표의원 “AI 행정 판단,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AI 요약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AI가 시민의 언어와 감정,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행정적 판단이나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경우 권한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적 정확성과 공적 판단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AI 활용 여부와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 독립적인 인간 재검토 절차 마련, 시민의 이의제기 및 정정권 보장, 서울시 공공 AI 사업의 책임성 중심 성과평가 등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