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시의원 "AI 정확성이 곧 판단 권한 정당성 아니다"

AI 요약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가 전문가들은 AI가 시민의 언어·감정·심리상태를 분석할 때 그 해석 결과를 행정적 판단에 활용하면 권한·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술적 정확성과 공적 판단의 정당성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투명한 공개, 독립적 인간 재검토, 시민의 이의제기·정정 절차 마련 등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의원은 AI의 기술 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은 추진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과 공공기관에 있고 시민이 AI 해석 결과와 그 활용 과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