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법안 쏟아진다"…현실화하는 '블루쓰나미' 공포 [이슈+]

AI 요약

중간선거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함께 AI 안전성 검증, 개발사 책임 강화,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AI·데이터센터 규제 법안을 대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AI 모델의 독립적 안전성 평가를 규정한 프런티어법, AI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발사에 책임을 물리는 CLAIM법 초안 등이 제시됐고, 민주당 소속 하원 지도부는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메타, 스페이스XSI 등 5개 기업에 기존 사고 현황 제출과 새로운 사고는 48시간 이내, 핵심 기반시설 관련 사고는 24시간 이내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율 규제를 선호했으나 CBS 인터뷰에서는 안전장치 도입에 열린 태도를 보이며 법안 처리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