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감정 읽는 AI, 행정 판단까지?…가이드라인 필요성 쇄도

AI 요약

인공지능(AI)이 시민의 언어와 감정, 심리상태까지 분석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공공행정에서 AI의 판단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에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공공 AI의 책임성과 시민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분석 결과와 행정 판단에 반영된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이의제기·정정 요청 절차 및 사람의 독립적 재검토 체계를 마련해 최종 행정 결정과 책임은 공공기관과 담당자가 지도록 하며 서울시 공공 AI 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을 시민권리 보호 수준과 투명성, 책임성까지 포함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