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갈등, 보상보다 참여·이익공유가 해법”…AI 강국 위한 전력망 확충 논의

AI 요약

AI·반도체 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사업 속도만 강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전력공급의 적시성, 절차적 정당성, 지역 간 부담·편익의 공정한 배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일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정보 공개와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지역 발전과 연계한 이익공유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고 한전 조사에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71.6%였으나 거주지역 내 시설 설치에 동의하는 비율은 4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고창군 신고창변전소 사례에서는 한전의 22차례 설명회와 지역 소통을 통해 34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유치에 동의하고 실거주 주민의 95% 이상이 찬성했으며 입지선정은 81일 만에 마무리돼 주민 참여와 상생모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