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인공지능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보호체계 정착방안 모색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는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해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 대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 책임경영·선제적 보안투자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매출액의 최대 10%) 도입과 선제적 투자 인정 시 과징금 감경 등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도 소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