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저작권 보호조치 공개하라”... 일본, 생성형 AI 기업에 투명성 원칙 적용 본격화

AI 요약

일본 정부가 생성형 AI 기업의 학습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 10월 26일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용 신고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제공자(해외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연구·개발 단계 비공개·단독 데이터로 제한된 AI는 원칙적으로 제외), 사업자는 웹사이트에 수용 여부와 이행 내용을 공개하고 지정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해 매년 검토·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은 사용 모델·학습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공개, 법적 절차 중이거나 준비 중인 권리자의 학습데이터 문의 대응, 생성물의 유사성 문의 대응 등 세 가지 핵심 사항과 학습기록 보관·해적판 회피·권리자 대응창구 설치 등 구체적 이행항목을 규정했으며, 내각부는 신고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자 명단과 공개 페이지 링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