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람 중심으로 지식재산제도 개편해야”…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AI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가 창작과 연구개발에 깊이 관여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개별 이용허락·희소성·속지주의라는 네 가지 창작-발명-보상의 문법을 흔들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세션에서는 AI 생성물의 권리 인정 기준, 영업비밀 보호 원칙, AI 특허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