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예산안 심사 카운트다운, 국회 문턱 넘으려면 - 머니투데이

AI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AI 사업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 예산 4조7000억원(이 중 엔비디아 베라루빈 GPU 1만장 구매 예산 3조8500억원, AI 데이터 지원 8000억원 등)으로, 데이터 예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7500억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국내 AI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의 예산·사업 중복, SPC 설립 여부·투자 기준·지분·회수 조건 등의 불명확성을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데이터 확보를 인프라 투자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