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관계형 AI서비스 청소년 보호 법안 대표발의

AI 요약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을 신설해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감독체계에 포함하고, 연령 및 본인 확인,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의 고지, 자해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마련, 과도한 이용과 정서적 의존 방지 등 보호조치를 제공자에게 갖추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된 인공지능서비스에는 서비스 중단 명령과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의원 측은 현행법이 기존 매체 중심이라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실시간 대화로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거나 자해·자살·폭력·성적 대화 등에 부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