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관계형 AI서비스 청소년 보호 법안 대표발의

AI 요약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을 신설해 기존 유해환경 관리감독체계에 포함하고, 제공자에게 연령·본인 확인,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고지, 자해 등 위기 대응체계 마련, 과도한 이용·정서적 의존 방지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유해로 판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 명령과 삭제·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의원 측은 현행 법이 영화·게임·인터넷 등 고정된 콘텐츠 중심으로 규정돼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실시간 대화와 정서적 관계 형성으로 인한 유해성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