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청소년 보호 위한 ‘관계형 AI’ 규제 법안 발의

AI 요약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6일 관계형 인공지능(AI)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의 개념을 신설해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감독체계에 포함하고, AI의 개별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설계·운영 방식과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까지 심의·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청소년 대상 관계형 AI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령 및 본인 확인,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 AI와 대화 중이라는 사실의 고지, 자해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과다 이용과 정서적 의존 방지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된 AI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 명령과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