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호처 AI 사업, 군 장병 생체정보 활용 논란

AI 요약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한 240억 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서 군 장병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분석 결과 국가 R&D 사업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불명확하고 법률상 IRB 신청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은 초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이유로 IRB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이후 인간대상연구 단계에서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었고 수행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해 군 장병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문제로 2026년 5월 과제중단이 결정됐고 공동연구기관 에이치디에스에는 12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사전 통지됐으며 김우영 의원은 IRB 준수 여부와 수집된 생체정보의 보관·폐기 현황까지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