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AI법 이행 속도…AI 서비스 관리·공개기준 마련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며 최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1091곳은 매년 말 AI 서비스 현황을 공표하며 올해 12월에는 사용 중인 AI 모델명을 포함한 서비스 목록과 도입·운영 방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책임관 협의회 운영, 기관별 윤리시책 수립, 공공기관 직원의 AI 직접개발 지원 고시 행정예고,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제도(내년 2월 28일 시행 목표) 등 후속 제도와 6월 배포한 도입·활용 가이드 및 10월 공개한 윤리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