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쓴다고 다 R&D 아니다"…정부 재정사업 분류기준 재검토해야

AI 요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정보통신 부문 AI 재정사업 120개를 분석한 결과 적용 기준에 따라 R&D 판정이 달라졌고, 챗GPT와 클로드 분석에서는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만 적용했을 때 두 모델이 모두 R&D로 판단한 사업이 49개였으나 2025년 보완지침을 반영하자 44개로 줄고 13개는 현행 분류와 다른 판정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11개는 적어도 하나의 모델이 비R&D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10명이 AI의 예비 판별로 R&D로 분류된 46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전원의 판단이 일치한 사업은 10개(21.7%)에 불과했고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인재양성 등 R&D와 비R&D 활동이 혼재된 사업에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연구팀은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보완지침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하고 사업명보다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비용 구분·공통 판단기준 적용·사후 표본 점검을 도입하며 생성형 AI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