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정부, ‘성장·지역·민생’ 규제 전면 개편

AI 요약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규제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성과지향적으로 전환하며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AI 가이드라인 제시와 공공저작물 학습 허락 기준 신설, 자율주행용 영상 원본 활용 조치, 로봇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 등 신기술·신산업 규제 완화와 이동통신 간편 채팅·앱 해지 허용, 공연·스포츠 암표 단속 강화, ESS 인허가 기준 단축, 반도체 공장 방화구획 기준 완화 등 민생·기업 현장 애로 해소 대책을 발표했으며 연내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13일부터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해 국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