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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I 활용 확산… “검증 과정 기록 남겨야”
2026. 11. 10. 오후 7:58
AI 요약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오디토리움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질서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 세미나를 열었고 최정규 변호사는 AI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AI 산출물이 보존돼 이사의 경영판단 합리성 다툼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 AI와 나눈 대화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내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광범위해 거버넌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를 여러 정보원 중 하나로 대조·검증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선의 도구임을 검증하는 절차와 의사록 기록을 남기며 기존 감독의무 법리에 따른 사전 검증과 감독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