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체계 마련

AI 요약

지난 11월 6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을 신설해 기존 관리감독체계에 포함하고, 연령·본인 확인,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 AI임을 고지, 자해 등 위기 대응체계 마련, 과도한 이용과 정서적 의존 방지 등 제공자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중단 명령과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