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서류 위조해 판사 속인 20대…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가로챘고,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불기소 이유통지서 등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조한 증명서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검찰 구형 징역 6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